美국방차관 후보자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의 말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무엇인가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인도, 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처한 환경도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은)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과 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대만의 방위비 수준이 국민총생산 대비) 대충 10% 정도는 돼야 하며 그들은 자국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면서 "저는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가령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 행보에 대해 서방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연합으로 혼란을 야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의 초석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돕고 있다"며 "그래서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의 방위 분담과 관련해선,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지만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등으로 충돌한 것에 대해 "충격적", "미국 리더십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콜비 후보자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등의 질문을 반복했지만 콜비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정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민감한 주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말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충돌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접근이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