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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뇌물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작성 : 2025-02-21 08:30: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용규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 상임위원장인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빼앗고 권리당원 원서를 모집하도록 강요"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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