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당선인은 "호남의 목소리를 온전히 당 지도부에 전달해 호남 정치의 체급을 반드시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당선인은 10일 "호남에서 민주당에 갖는 불만이 있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표심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정권 교체의 마중물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또 "호남 유일의 청년 경선 통과자란 타이틀이 있는 만큼 제2의,

광주광역시에서 8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구 상무 1동 2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이날 투표하려고 온 79살 유권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A씨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하러 왔는데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습니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목포시 선거구 김원이 예비후보 측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1일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목포시 축구협회 전직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목포시의원 B씨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목포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축구협회 모임에서 김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예비후보와 시의원 B씨도 소환 조사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다른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와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번에 이런 사건을 연루된 것은 그 당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당 조치와 같은 최강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1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것은 당의 체제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직위상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 원에 불과했다"며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6일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60여 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피의자와 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공범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두고 기소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

【 앵커멘트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오늘(24)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병노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이병노 담양군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노 / 담양군수 - "(식사 제공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변호사 대리선임 인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도의원이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 18억 원을 들여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