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걱정 안 해..빠른 정리가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쯤 나지 않을까"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수십 년 재판했는데 (법원이)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 지금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 제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이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이냐"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원래 보수의 가장 핵심 가치인데, (지금은)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나. 이건 보수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엔 "갈 데가 거기(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분 얘기를 가급적 입에 안 담으려 하는데, 마음대로 못 한 걸 못 견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 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수단도 목표도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목표를 버리고, 저 수단을 택했다'라며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에) '총 노동 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