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처리 연기..정기국회서 의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아 있어 여론을 지켜본 뒤 정기국회 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김건희 특검법은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세 개의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 개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으며, 정기국회 개의 이후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오는 25일로 예정했던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일정 협의를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유 수석은 "민주당과 특검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각종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 로비 의혹을 받는 사건 등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군검찰 사건 특검 이첩 규정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가짜정보 근절법 등 언론개혁 법안과 함께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주요 처리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