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장난 신호등' 좌회전 사고 지자체 책임 없어

고장난 신호등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A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교통사고 과실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 오작동과 달리 아예 꺼진 경우라면 운전자가 고장을 쉽게 인지하고 대비태세를 갖춰 운전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