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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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 이해관계 따라 '채상병 특검법' 4인4색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23일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
      2024-06-23
    • 특검법 연이은 거부권에 주철현 '상설특검 활성화법' 발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2024-06-11
    •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때처럼 면죄부"[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2024-06-04
    • 이종섭 전 장관, 尹과 통화.."수사 은폐 중대 변곡점" vs "민주당 지나치게 정쟁화"[박영환의 시사1번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간의 거친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통화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반응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8월 2일은 채 해병 순직과 과련해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서류를 넘긴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5-30
    • 채해병 특검법 부결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명" vs "국민의힘 회생불능" [박영환의 시사1번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표가 나왔다"는 분석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2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5분은 모두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 동안 투표해 본 의원들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거나 실수로 무효표를 던질 수는 없다"며 "무효표는 곧 반대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2024-05-29
    •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 부결..여당 이탈표 없는듯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2024-05-28
    • 박성민 "尹 격노, 뭐가 문제?..모든 문제 발단, '표틀막'에도 이탈표 꽤 나올 것"[국민맞수]
      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일각의 반박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격노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게 정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이첩되어야 했을 보고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수정되고, 급하게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흘러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목소리를
      2024-05-27
    •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 30일 발의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4-05-27
    • 서삼석 "야당 독주 때문에 거부권? 국민이 문제 있다는 것인가" [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7개 야당의 의견을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참담하다"며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번 까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나가 역시나 됐다"고 평가
      2024-05-22
    •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국민의힘 낙선자 변수" vs. "민주당은 100% 찬성일까?"[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낙선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를 더하면 55명에서 58명의 의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탈표가 17표보다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낙선한 의원들이 안나오면 찬성을 위한 분위기는 더 쉽게 마련될 수
      2024-05-22
    • 이재명, 국힘에 특검법 재의결 협조 촉구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
      2024-05-22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야권 강력 반발..얼어붙는 정국
      【 앵커멘트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해 가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언급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4-05-21
    • 조계원 "전 정권 탓하더니 이제 전 영부인 탓까지" [와이드이슈]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뭐든 전 정권 탓하더니 이제는 전 영부인 탓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정권의 전매특허가 전 정권 탓 아니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에 대외 활동을 시작한 김 여사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이 김정숙 여사를 거론한다며 "전 정
      2024-05-21
    • 정진욱 "거부권 행사 거부..사람 목숨에 대한 예의 어디로 갔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자가 "채해병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욱 당선자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누가 채해병 사망의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막았는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람 목숨에 대한 예의, 국가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인지
      2024-05-21
    • 진수희 "채상병 특검 거부권 매우 유감"..신인규 "권한 있다고 다 쓸 수 있나? 한계 벗어나" [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거부의 이유를 국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11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말
      2024-05-21
    • 尹, 21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할 듯.. 정국 강대당 대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
      2024-05-19
    • 민주,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특검법 반대는 진실 은폐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18일 민주당 지도부와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지도부와 현역의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2024-05-18
    •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 농성 개시를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의사를 시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날 농성 개시에는 광주 박균택·정진욱 당선자가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문금주·김문수 당선자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라며 "대
      2024-05-10
    • 尹 기자회견 "채상병 특검법 거부가 핵심".."기자회견 이어져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로 윤 대통령이 결정적 계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수용하면서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24-05-10
    • 박찬대, 대통령 정무수석에 "채 상병 특검, 거부하면 파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홍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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