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명 씨는 11일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명 씨는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에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여당 주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됐고 본회의에서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특검법이 탄핵소추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안에 이어 특검법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특검법은 재석 의원 수가 기준이 됩니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학문의 전당을 중심으로 울린 경종은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가는 중"이라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 거부권 행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진데 12월 2일, 4일, 10일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면서,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습니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올 9월에 연이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정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최소한 특검이라고 하는 절차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사가 미진했거나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밀어붙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혹을 제기하면 곧바로 특검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사해 볼 기회도 안 주고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은 마음이 너무 급해 보인다"고 덧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차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은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의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규탄하고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를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끌어올려 이번달 내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다른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닫는 판단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번째 발의했다"며 "이전보다 의혹이 5개 더 추가된 법안으로, 독소조항의 면면이 더욱 도드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의 경우, 공천 혹은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특검을 통해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 하겠다는 의도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이번 결론은 결국 여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17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로 지금의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선 특검밖엔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적인 이 불신과 의혹을 어떻게든 풀어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수 있습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번에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권의 봇물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2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특검 당할 일들을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라며 이처럼 전망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언젠가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거라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계속 다른 형태로 특검이 만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공격할 게 없으니까 '기승전 김건희'라니까요"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