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과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비공개회의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25조 7천억 원,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으며, 한전의 경우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승일 사장이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