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대장동 덮기 꼼수"…與 공세 맹폭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관련자와 대통령"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측의 동결 재산 해제 요청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도 문제 삼으며 "천문학적 부당 이익이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사를 언급하며 "항소 포기 전말이 은밀한 약속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사건 은폐와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