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팩트시트, 국익 지켰다"…국힘 "백지·굴욕 시트" 공방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후속 절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익 확보를 위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백지'·'굴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외교적 전략으로 미국과 합리적 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번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라며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대한민국이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흔들었고, 미국에 현금 투자 규모와 수단, 타이밍을 내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로 국내 농민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협상에서 국익보다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이 남았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당의 평가가 외교 성과와 국익 보호라는 같은 사안에서도 크게 엇갈리며, 국회 차원의 논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