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재명 정부 외교의 결실...자주국방 새 시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미국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승인으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핵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20년간 역대 민주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의 핵추진 전환을 공식화하고 미국에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등 "기반을 닦은 선구적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방위비 분담 증액 등 실용적 외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입니다.

특위는 또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자립과 군 장병 처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KF-21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과 잠수함 승조원 수당 인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한 단계 진전된 '자주국방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주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