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름만 알뜰한 알뜰주유소...휘발유 23원, 경유 22원 차이에 불과" [국정감사]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는 평균 23원, 경유는 22원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름만 알뜰하지 실속은 없다"고 비판하고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와 모바일 주유서비스 도입 등 '경쟁·공정·혁신' 3대 축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것이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도 주유소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50개, 100개 주유소가 모이면 전체 가격이 내려가고, 그것이 진짜 '알뜰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 공동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지원을 10% 정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타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월말 실거래가로 사후정산을 강요한다"며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한다면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확산 등 주유소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영국·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산업부가 향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해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의 법적·기술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모바일 주유서비스는 현재 가짜 석유 유통 및 안전 문제로 법상 불가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불공정 계약 문제도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