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주차타워 입고된 차량...차주 추락사에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자 피해자인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습니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았고, D씨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습니다.

D씨는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5분 뒤 이 주차타워에 도착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놓여 있는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봤으나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타워 담당인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1시간 뒤 잠에서 깬 D씨가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면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