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청년 귀농인을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자금...장기상환 대환 필요"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부의 정책대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신속한 장기상환 대환대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 정책대출인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의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0.51%)·자영업자(0.44%) 평균 연체율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청년 귀농인이 이용하는 또 다른 정책대출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해에만 원금 기준 1,151억 원의 상환유예가 신청됐습니다.

귀농자금은 도입 초기 3년 거치 7년 상환 구조였지만, 원금상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0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2023년에는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청년 농부들은 여전히 7년 상환 구조에 묶여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화훼농업을 하는 김지인 씨는 "귀농 이후 코로나, 장마, 폭염이 이어져 농가 수익이 불안정하다"며 "원금 상환 압박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박찬문 씨 역시 "거치기간이 끝나자 금리 6%의 일반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았다"며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청년 농부의 귀농자금 평균 대출액(1억 6,600만 원)과 연평균 농업소득(1,37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3년 거치 7년 상환 구조에서는 연간 가처분소득이 1,330만 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시에도 619만 원으로 사실상 적자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5년 거치 20년 상환 구조에서도 연간 가처분소득이 211만 원에 불과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문 의원은 "이건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당장 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거치 10년 상환 구조를 모두 20년 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귀농 정책대출의 상환 도래 금액은 내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30년까지 후계농육성자금 8,175억 원, 귀농자금 4,705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문 의원은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 농부들의 연체율은 더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