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임금체불 10명 중 8명,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尹정권 3년간 51% ↑"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8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조 448억 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대기업 중심 정책과 민생 외면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비율은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로, 3년 평균 10명 중 8명이 영세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1호 국정과제였던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은 사실상 허언으로 드러났다"며 "임금체불 피해의 70~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되고 있는데도 대기업 위주 정책을 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4년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2025년 6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 1,005억 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서민경제 긴급 처방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노동행정이 아닌 서민 생존권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임금체불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