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27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임금을 밀린 혐의로 기소된 사장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1부(허훈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지난해 12월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사건사고 #대유위니아 #박영유 #수원지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 건설현장 43곳에서 9억 2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굴삭기와 불도저를 모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본인 소유 장비를 이용해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굴삭기 #불도저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남지청 형사1부는 7일 오전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경기 성남 R&D 센터, 박영유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억 원 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겁니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노동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0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A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 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퇴직한 직장 사무실에 찾아가 컴퓨터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월 사이 자신이 일했던 전 직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퇴직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사무실 자동문을 열거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컴퓨터 외에도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 앵커멘트 】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박 회장의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결국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것만 6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박 회장은 다음 주까지 골프장 몽베르CC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어제(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한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이 5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고용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니아전자의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들과 현직 노동자들이 5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사측이 번번이 체불액 지급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해당 기업의 미등기이사이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소유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쯤부터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