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전북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