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의 행정소송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두 차례 승소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

【 앵커멘트 】 오는 2028년이면 광주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치소가 없어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몰리면서 과밀화가 심각해진 건데요. 가까운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야산. 오는 2028년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지난 2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루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꿉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엽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9살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재판에 기소됐지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A씨가 프랑스를 거쳐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전직 통역사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천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32억 원을 불법 이체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한 데 대해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 씨는 형기를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수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