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버스기사, 운전능력 평가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합격률을 9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도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실시합니다.

그러나 자격유지검사를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전수합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그동안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에서 4등급 이하가 2개만 나와도 부적합이 됩니다.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던 것도 사고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대해선 초기라도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재검사도 기존에는 부적합자의 경우 14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사를 반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회 차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회 차 검사를 받게 되면 신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65세 이상 택시 회사 운수종사자는 전체의 52.6%로 2019년 37.9% 대비 15%p가량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