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1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여 물량 불법 공급 16건 등이었습니다. 무주택자 둔갑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3건이나 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A씨는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경기 거주자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도 200여ｍ 상공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ｍ)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 사고에 대비해 라면 등 뜨거운 국물과 차 등 기내 제공이 중단됩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모든 좌석에 대해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일반석에 대해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와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

지난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액이 330억 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자 가운데 80%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은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건수는 297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시가) 피해 사실을 조사한 후 국토부에 심의 요청한 건수는 266건으로, 전세 사기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지역의 피해자로 결정된 것은 194명, 불승인은 55건, 총 피해액은 33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9만 1,453가구입니다. 이 중 5만 328가구(55%)는 중국인 소유로, 4만 8.332가구가 아파트,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습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2만 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 구례, 곡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지자체는 전남 구례와 곡성,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와 부안, 경북 영주와 상주, 경남 사천 등 10곳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협력하여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월, 금산, 구례는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해당됩니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

정기명 여수시장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2026세계섬박람회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2026세계섬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국제행사 홍보 등을 위한 국비 64억 원 가운데 미확보된 5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도 17호선 확장과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도 부탁했습니다. 국도 17호선 확장은 돌산읍 신복리~우두리의 구간 2차로를 4차로 늘리는 것으로 관광 인프라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만나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지역사무소에서 진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2곳 등 모두 5곳 1,736세대에 이릅니다.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 1곳 △광산 2곳 등 모두 3곳 974세대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등 일반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해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으로 회복된 규모이며,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201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14일 부동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합니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이후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전국 방음터널 66곳 중 5곳만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진월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총 5 곳 방음터널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

이번 추석 당일인 29일에 최대 953만 명이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총 1만 467세대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총 이동인원은 4,02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인 29일에 최대 953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1일 평균 이동인원(1일 5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