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합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 준공 후 미분양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합니다. LH는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김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경우 합격률이 99%에 달했던 만큼, 정부는 강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 합격률을 9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 감식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어,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안전 보호 조치와 감식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중순까지 닫혀 있게 됐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실제 발생 사실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관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무안공항의 과도한 관제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 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양 관제탑(1만 9,078대·하루 52대), 여수 관제탑(1만 4,710대·하루 40대), 울산 관제탑(1만 2,820대·하루 35대)보다 훨씬 많은 수치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까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실사 특별점검 대상은 공항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의 음성파일 전환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기록장치는 조종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의 국내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조해 비행기록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외형이 일

1차 착륙에 실패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2차 시도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했던 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합의사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1일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기가 착륙했던 지점에 대해선 "정확한 활주로 접지 지점은 현장 확인과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해 밝혀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관련 시설에 대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재료가 사용된 데 대해선,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

미국 정부·기체 제조사 조사팀이 우리 정부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전문가 2명과 미국 보잉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곧바로 현장 인근으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과 합동 수사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상 항공기 사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여객기 조종사가 사고 발생 4분 전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아침 8시 57분 조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조류 예방 활동 근무자가 통상 4명인 것과 달리 2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30일 합동 브리핑에서 "출발 직전 항공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정상적 절차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어제 항공 일지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정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어제 8시 54분 착륙 허가가 관제탑으로부터 났고,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 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에 있는 방위각 시설에 대해 다른 국내 공항에도 같은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251ｍ 거리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1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여 물량 불법 공급 16건 등이었습니다. 무주택자 둔갑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3건이나 됐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A씨는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경기 거주자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도 200여ｍ 상공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2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ｍ)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 사고에 대비해 라면 등 뜨거운 국물과 차 등 기내 제공이 중단됩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모든 좌석에 대해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일반석에 대해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와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