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직원에 소송비용 청구하더니..'전액 미반환' 확정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 측에 대해 '전액 미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18일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회수·회수 포기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한 이후, 비용 청구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2016년 국가인권위로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도학숙 측은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했습니다.

이후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해고도 통보했습니다.

당시 장기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았는데, 이와 관련 정의당 광주시당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의 질병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남도학숙 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피해자를 타깃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 규정을 신설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전액 미반환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