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종 선고.. 사면 논의 2라운드는?

    작성 : 2021-01-14 19:25:28

    【 앵커멘트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시작 3년 9개월 만에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요..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 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형을 확정받아 사면 대상이 됐지만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 싱크 :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사죄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당사자의 사과를 강조하며 사면 논의의 불씨는 살려놓는 모양셉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숨 고르기는 하겠지만 죽은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공약한 뇌물죄로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내 인사와 지지층,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 "사면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슈화가 되면 광주 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다만 재보궐 선거 뒤에는 본격 대선 레이스로 접어드는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낙연 대세론에 적잖은 타격을 입힌 걸로 평가되는 사면론이 이번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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