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검찰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손금주 변호사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들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전화로 직접 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했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국정원장 복당 문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간 견해 차가 좀 있었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후 일정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당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30% 중반대에 안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3%p 오른 수치로 4주 연속 상승세(29%→30%→31%→33%→36%)를 보였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초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긍정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함께 사는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여당 인사들의 막말 행태는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사만큼이나 끔찍한 정부 여당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을 보면서 '참 못됐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당은 망언 인사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

방송: 12월 16일 금요일(본) 12월 17일 토요일(재)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위원장 내용: - 민주당 등 야권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여당에선 국조위원 사의와 유가족 비하가 이어지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정부의 경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정부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율 1%p 인하와 행

천정배 전(前) 법무부장관은 어제(1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라며 현(現) 정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이 있는데,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시스템상 여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김진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6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중요핵심목표들을 결사완수하려는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12월 15일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의 중요연구소는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14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종합지원센터의 빈약한 트라우마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말로 정부 지원체제의 잘못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총리는 정부 책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이번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 출연기관들이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 편성하던 관행을 깨고 전액 반납토록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법상 출연기관의 불용 예산은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불용 예산을 차기 년도 세입으로 잡고 다시 쓰던 관행을 파기하고 전액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올해 운용비와 사업비 중 불용 예산이 남은 광주시 출연기관은 10곳으로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멘트 】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목할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세와 심지어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련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민영방송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씨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 측근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과 법조계 이슈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손금주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장동 수사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증액 없이 2023년 본예산을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재차 유감을 전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15일) 간부회의에서 "어제(14일) 시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옳지 못했던 점을 느꼈고 그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를 향해 "증액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며 쪽지 예산은 없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쪽지 예산이라든지, 우선순위 심의 없는 예산이 편성돼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