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트코인 ETF 입법 논의..'보완 입법' 필요 의견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이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국내 상장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미 SEC 결정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본 뒤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며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하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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