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훈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훈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훈수당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11일(현지시간) 시작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이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국내 상장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미 SEC 결정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을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