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주요 증인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인 불참으로 청문회 운영에 제한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와 증언을 최대한 활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