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학교 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5억 원 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가 2019년 8월 28일 첫 재판부터 오늘(12일)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허씨가 탈세 혐의 세금 대부분을 납부해 법정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단 의혹을 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연이은 불출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이날 충남 서산과 당진 등 방문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이 대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출마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 대표의 행태에는 오만한 권위 의식이 가득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심판대에 당당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발표하는 이 대표를 보더라도 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 단식에 이어 또다시 재판 판

3회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권 변호사 측이 올해 12월 15일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정은 법원 내 상임조정위원 등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방법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법원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학교폭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회장이 지난 13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는 강제구인이나 동행명령 발부 등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이 낮 12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