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6일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반 기준 해당 청원에는 20만 5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데 대해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공부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한다" 등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같은 설전에 대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위원장은 유죄, 유상범 의원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유상범 의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 국민의힘이 복귀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퇴장하면서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원구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원식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 코 앞이지만 여야 간의 대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과반의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빠진 채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첫 본회의로부터 이틀 뒤, 7일 24시가 국회법이 제시한 원 구성의 법정시한입니다.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의 통로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관례상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차지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당이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운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첫 발을 뗍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 원구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첫 만남을 갖고 원 구성 협상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오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질의할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를 보복감사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 10명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수처에 재차 감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하냐'라는 물음에, 똑바른 답은커녕 본인들의 불법감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기관을 흠집 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난관이었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내일(25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철도가 완성되는 2030년,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유례없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반대 기류 탓에 21대 국회에서 처리

【 앵커멘트 】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어 지난해 11월 23일 이전에 회부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반대 기류가 거센 점 등이 상정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2~3번가량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국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법사위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가운데 “실세형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진작 예상하고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19년 1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