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최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게재했습니다. 사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에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해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서에서 김 여사는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요인들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민주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화당원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각 후보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 사용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했고, 미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파탄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 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과 달리 대전MBC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9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22일 인천발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해 같은 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2017년 말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기 직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의에 "계속했다"고 답한

대통령실이 국회를 향해 "정쟁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

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청문회를 엽니다.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현장 경험에 더해 경영과 행정 역량을 갖춘 방통위원장직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정치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탄핵 간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의원은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청문회 증인에게 ‘맞짱’을 뜨자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숀 오브라이언 팀스터즈(운송노조) 위원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배관업체를 소유한 멀린 의원은 오브라이언 위원장이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척하는 욕심 많은 최고경영자(CEO)”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6일 오후 9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5·18 주요 쟁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전원위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와 주제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 위원 9명 중 6명이 개최 반대표를 던지며 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뒤늦은 청문회 소위 구성과 주제 선정, 조사 종료 기간이 임박한 탓에 개최가 물리적으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행되는 과정이 준비된 파행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그렇게까지 청문회장 자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례는 없다"며 "위원장도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청문회를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