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 어떤 결과 나오든 권력구조 개헌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하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우리는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며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반복돼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