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금개혁안 거부권 주장 "청년세대 독박 씌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리기로 한 보험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험률 인상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