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내년부터 해마다 0.5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