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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헌재는 3·1절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선고일 지정을 위한 평의와 평결을 위한 기록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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