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尹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작성 : 2025-02-25 07:38:50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습니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됩니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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