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적' 尹, 속히 탄핵해야" vs. "부정선거 의혹..비상계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의결된 만큼 헌정질서가 붕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선거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지난 14일 1차 변론에 이어 또다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등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장 병력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치·정당 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위반한 포고령도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증거조사 결과에서 많은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법원·헌재는 그걸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북한의 해킹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를 확인한 결과 해킹과 투·개표 시스템이 조작과 공격에 취약하고 중국·북한 해킹은 물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전투표한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고 표시할 수 있고, 안 한 사람이 '했다'고 조작할 수 있어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고 외부에서 내부망에 접근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이진우·홍장원·조지호·곽종근·김용현·여인형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기각했습니다.

향후 변론기일 일정은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일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