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맞더라도 체포하라' 법사위 파행 "국회의원 발언 무책임 역풍 맞을 것".."영장 발부 정당 무슨 발언 잘못?"[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서 현직 국가원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공수처 입법 취지나 설립 취지에 따라 내란 외환까지는 아니다 부패 방지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서 수사권에서 제외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동조사본부를 만들면서 이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적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의 권한이 이고 수사는 공조본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 응해야 한다"며 "공조본의 수사의 권한은 지금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주류적 견해라고 이야기했다"며 "영장 발부도 적법했고, 법원의 주류적 견해도 체포 영장 발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