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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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투입 적절치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
      2025-01-04
    • 尹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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