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써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수처 주장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문 사령관의 직속 지휘관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출석해 계엄 관련 논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날로 모두 세 번째 불발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은 지난 17일 저녁 6시 20분쯤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진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리한 진행보다는 현장 조사 진행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 심판 출석 후 병원에 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공수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