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징계법 폐지로 특권 해소"...국힘 "검찰 장악 위한 '검사 목숨줄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해소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쥐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회 탄핵 없이 파면이 어렵다"며 "이 구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은 징계권을 검찰 내부에 집중시켜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에도 없는 '검사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특권을 누려온 관행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집단 항명하는 정치검사장들은 법무부가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이번 법안 발의를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역사적 과제"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법안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목숨줄법'"이라며 "검찰의 인사와 신분 전반을 장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를 '항명'으로 몰며 보복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재판을 흔드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다시 거세지면서 향후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