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장, '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가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철강 내수는 10년 전 대비 20% 가량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명목소비가 5,000만 톤 이하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중국산 수입재가 지난 5년간 50% 급증하면서 전체 수입재의 60%를 차지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철강제품을 대량 수출하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수출 여건도 악화일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철강 232조 관세 25%를 재도입했으며, 유럽연합과 인도 등 주요국들도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며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고위험으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이 사양화와 구조조정, 수입규제, 감산, 퇴출, 노사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 K-스틸법 조속 제정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의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