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이웃집에 휘발유·라이터 위협 30대 실형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실형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