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현명한 판단"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고,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 싱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돼 있겠습니까.."

지역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먼지 털이식 기소와 사법의 정치화가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필귀정이고 당연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참말 거짓말을 뭐 판단을 하고 유무죄 재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검찰에 상고 포기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두 광역단체장은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대표가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었다며 내란 국면 극복에 집중해 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변원섭 /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들이 강하죠. 이 대표가 정국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가 항소심 법원에서 기사회생하면서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