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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 선거판이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이번 판결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따져볼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돼서 선거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허위사실을 발언해도 생방송에서 한 말이라든가, 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인상, 의견에 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직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단히 혼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정 대변인의 우려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 기준' 같은 게 생겨서 선거판이 흐려지고 혼탁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인 건가요?"라고 묻자 정 대변인은 "저는 정치인은 대단히 높은 도덕성도 필요하고요. 선거운동은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권자들에게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될 것 아닙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2심까지는 다 유죄를 받았다가 3심에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서 무죄를 받고 직무에 복귀하고 다시 공직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라며 "이재명 대표 무죄가 다른 선거나 출마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정 대변인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그 해석이 이제 법관의 재량 속에서 있었던 것이겠지만"이라며 "이게 확정된 판례로 굳어지는 데에 대한 걱정은 있다"고 재차 우려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정말 엄격하게 적용돼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라며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야당 대표고 유력한 대권주자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항소심 판결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거듭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자체가 걱정입니다만"이라며 "그러나 사법부 판단이니만큼 2심 재판 결과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이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건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라면서 "지금 1심 징역형 결과가 2심에서 이렇게 전부무죄로 극적으로 반전되는 결과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또 다른 해석과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행위가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엔 정 대변인은 "저는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동떨어졌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자 또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라며 "그런 인식과 우려들을 해소하고 거짓말 선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라고 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며 "마치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적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서 권력을 더 분산시키자. 이게 명분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국민정서에는 완전히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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