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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임기를 보장하려는 취지니만큼 새로운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 재판도 대통령 재직 중엔 중단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설 아니냐"는 진행자 언급엔 정 대변인은 "그게 다수설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당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설, 소수설로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러 형사재판 피고인인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말 현실화됐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그거는 순전히 대법원의 몫"이라며 "대법원이 현명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5개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내놓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선 "우리 당 법조인 출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8 대 0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은 5 대 3 내지 4 대 4 정도의 기각을"이라며 "근데 이거는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희망 사항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헌재 내부 분위기를 얼마나 실체적으로 반영하는지는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누구를 갖다가 대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무죄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엔 "그러나 한국 정치는요 유권자분들이 냉철하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평가를 하고요.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라며 "지금 민주당이 만약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독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정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회가 완전히 민주당 위주로 국회에선 민주당이 절대적인 권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한의 분산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권력을 이렇게 민주당이 남용하는 상황에서 행정권력마저 민주당에 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고민하실 것"이라며 "저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치러진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숙고될 것이고 우리 당도 국민들의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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