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 담양 이병노 군수에게 2년 가까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활용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km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

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천151억여 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