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 B(2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C(2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피해자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1,200만

아픈 아내를 간병해 온 며느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96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kg 상당의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26세 최모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약속과 다짐에 재판부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혼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 재판 리스크를 해소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사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5개 재판은 전부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 "헌법 84조 자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

교제 중인 남성들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합쳐 3억 1천만 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 원씩 수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며느리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2021년 며느리 B 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B 씨는 배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16일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탄원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입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시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