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 증빙해야 투표 가능".."행정적 권력 강탈, 유권자 억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5일(현지 시각) A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 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주들은 기존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적힌 발송 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 접수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유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표 이외의 수단을 쓰기 힘든 유권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법학 교수인 릭 하센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며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매체 악시오스도 "(이같은) 유권자 사기는 극도로 드문 까닭에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적 유권자를 잡아내고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합법적 유권자에게서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또한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 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면서 "2020년 대선 이후 그는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