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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작성 : 2025-03-19 08:47:54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며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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