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전직 대통령들 대비 빠르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심리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속도와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소요됐다"며 "접수 후 첫 변론 기일은 노 전 대통령이 18일, 박 전 대통령이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약간 더 늦은 셈입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어제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회·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는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