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3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4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고 이분들(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의 인생 전체를 보상받는 그리고 배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의무 매수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우리 농민들은 경제적 약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안겨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를 비판하며 쌀값 최저가격 보장과 타작물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전광훈 목사의 '총선 공천 다 잘라버려라' 발언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것만 보더라도 전광훈 목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배후 세력이다"라고 촌평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나 앞으로 총선에도 전광훈 목사의 공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힘 같은 게 있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를 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에

【 앵커멘트 】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올해 지역방송 발전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은 234억 2천만 원, 국악방송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023년 4월 3일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선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는 말 방금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가시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갔고,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도 안 가고 원내대표도 안 가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자칫 보수 지지층에 갇히는 폐쇄적 이미지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구 서문시장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산하면 6번째 대구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기남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3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또 고향에 온 듯한 느낌, 그런 정서를 갖는 것은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부터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임 첫해에 방문하지 않으신 것은 4·3 희생자나 유족들, 제주 도민들에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3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 힘을 받고 4·3 제주를 가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죠"라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으로 광주·전남이 가뭄 위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의 식수원은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라며 "최근의 가뭄은 4대강 보 해체나 개방 탓이 아닌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가뭄으로 인해 영산강 물을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4대강 보 해체나 보 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 위기 극복을 위해 화순 등 광주 주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