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만큼 국민 눈높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적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선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과학을 너무 외면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오늘(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 과학과 정치가 얽혀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 정치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애초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을 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즉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면직이나 MBC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지난 정부의 '못된 것만 본 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방공동제작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바뀌면서 전혀 전 정권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못된 것만 본 뜨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정권의 잘잘못도 일부 인정한다며 "상대 정권에서 또 상대 정파에서 그런 지혜롭지 못한 것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전권형 혁신위'로 가닥 잡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발 얘기가 보도가 된 것인데, 아직 공식화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코인거래 등 두 가지 현안이 발생했는데 이게 파장이 간단치가 않다"며 "그러면 이제 뭔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계기성에 의한 혁신 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방공동제작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오는 12일 국회에서 있을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보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어요. 이어서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결됐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

국민의힘 의원은 '아빠찬스'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신뢰와 조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코인 투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의혹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소상히 밝혀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오늘(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공정 채용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전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초대 상임위원 출신으로 이후 한반도재단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 공동대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삭감하고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4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주 내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중순쯤 혁신기구를 출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광주광역시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를 다루는 회의인 만큼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들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실시간 회의 공개 등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회의 공개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대규모 확장 이전과 관련된 향후 행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이전 건립을 위한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입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로와 경관, 교통 등의 관계 부서와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심의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심의안이 완성되면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의 가장 핵심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미 시 소유 도로 편입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광주시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24일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24일 귀국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귀국에 앞서 3일 밤(한국시각 4일 낮) 미국을 떠나 독일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연구원 생활에 대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늘(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수석은 "1만 2,000여 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으며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민주당은 독립기관을 흔드는 것이라고 두둔하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이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침묵'이 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늘(2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출연해 "우리 정치 수준이 진짜 문제인 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건데 이상한게 뭔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해야지 득점이 돼야 정상인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정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